“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치료비나 손해배상 문제를 학폭위에서 조정할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분쟁조정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손해배상 등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중 한쪽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상대방에게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학폭 조치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전에는 해결하려는 문제와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는 분쟁조정의 대상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조정을 포함합니다.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나 피해 회복 비용을 두고 의견이 다르다면, 어떤 손해가 발생했고 어느 범위까지 배상할 것인지 협의하는 절차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거나, 조정기관이 일방적으로 배상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심의위원회가 관여하더라도 두 절차의 목적은 다릅니다.
구분 | 학폭 심의 | 분쟁조정 |
|---|---|---|
주된 목적 |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 심의 |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합의로 해결 |
주요 내용 |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 내용 | 손해배상 등 합의할 사항 |
준비할 자료 | 사건 경위, 진술과 증거, 보호·선도 필요성에 관한 자료 | 다투는 문제, 요구사항과 그 근거, 이행 조건 |
따라서 치료비에 합의하는 문제와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다투는 문제는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중 어느 한쪽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공동으로 신청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는 해당 사건의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합니다. 실제 접수 부서와 제출 방법은 소속 학교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기관을 확인할 때는 학교가 다른지뿐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시·도교육청의 관할도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인 경우: 해당 사건의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를 확인합니다.
같은 시·도교육청 안에서 교육지원청이 다른 경우: 교육감이 직접 조정합니다.
시·도교육청 관할이 다른 경우: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직접 조정합니다.
담당 기관에 문의할 때 양측 학생의 소속 학교와 현재 사건 진행 상황을 함께 알리면 접수 경로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신청서 기재사항은 신청인의 성명·주소, 보호자의 성명·주소, 분쟁조정 신청 사유입니다.
별도의 제출 양식과 첨부자료 안내가 있는지는 접수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사유에는 사건의 전체 경위를 길게 반복하기보다, 무엇을 두고 다투고 있으며 어떤 해결을 원하는지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를 협의하려는 경우라면 발생한 비용, 상대방과 의견이 다른 항목, 요청하는 지급 내용과 이유를 구분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별도로 밝혀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자료 | 확인할 내용 |
|---|---|
사건 경위 정리 | 발생 일시·장소와 주요 행위, 이후 경과 |
진료·치료 자료 | 치료 내용과 비용, 사건과의 관련성 |
영수증·지출 내역 | 실제 지출한 금액과 항목 |
대화·협의 기록 | 그동안 제시한 요구와 상대방의 답변 |
사건 관련 안내문 | 조사·심의 등 현재 진행 단계 |
고소·소송 관련 자료 | 별도 법적 절차의 진행 여부 |
자료는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각 요구사항에 어떤 자료가 해당하는지 표시하면 내용을 전달하기 쉽습니다. 대화 내역은 일부 문장만 떼어 내기보다 앞뒤 맥락과 원본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령 제27조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5일 안에 합의나 최종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에 따른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종료해야 합니다.
구분 | 확인할 기준 |
|---|---|
조정 개시 | 신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조정 진행 | 담당 기관이 일시와 장소를 통보 |
조정기간 | 1개월 이내 |
합의 없이 종료 |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성립하지 않은 경우 |
다만 개시 거부나 중지 사유가 있다면 진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일과 개시일, 안내받은 일정을 구분해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정 개시를 거부하거나 진행 중인 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분쟁당사자 중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피해학생 등이 관련 학교폭력에 대해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신청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한쪽이 신청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참여나 합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고소·고발이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담당 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의 주장이 옳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는 남아 있는 문제를 다시 구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다툼인지, 학교폭력 해당 여부나 조치에 관한 다툼인지에 따라 검토할 절차와 자료가 달라집니다.
조정을 이유로 기존 절차의 대응을 미루지 말고, 안내받은 제출 기한과 별도 불복 기한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이 성립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내려진 학폭 조치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 등에 관한 합의와 학교폭력 조치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합의를 통해 무엇이 해결되고 무엇이 남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내려진 조치를 다투려는 경우라면 그에 필요한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9조는 조정이 성립하면 당사자 정보, 분쟁의 내용과 조정 결과 등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도록 정합니다.
서명 전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항목 | 살펴볼 내용 |
|---|---|
지급 금액 | 어떤 손해 항목에 대한 금액인지 |
지급 방법과 기한 | 일시 지급인지, 분할 지급인지와 지급일 |
합의 대상 | 어떤 사건과 청구를 해결하는 것인지 |
추가 치료비 | 향후 발생할 비용까지 포함하는지 |
청구 포기 문구 |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약정의 범위 |
불이행 시 대응 |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리 방법 |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비용만 정산하는지, 앞으로의 손해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적힌 조건과 권리 포기 범위를 충분히 이해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분쟁조정을 검토할 때는 상대방의 참여 의사, 고소·소송 진행 여부, 해결하려는 손해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가능하더라도 학폭 조치와의 관계, 향후 치료비와 추가 청구 범위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YK에서는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분쟁조정 신청 여부, 합의 조건과 별도로 대응할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의]
학교폭력 분쟁조정 신청이나 합의서 검토가 필요하다면, 사건 관련 안내문과 손해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협의 내용을 준비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