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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처벌, 음란성·공연성·고의성 여부가 관건이다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범죄경력과 관련한 법적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각종 사회적·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법률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 법적 조치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있다.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이 기소 여부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공연음란죄 사건의 경우 범행 장소와 당시 주변 상황, 제3자의 인식 가능성 등 객관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억울한 상황에서 무심코 내뱉은 진술이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설마 이 정도까지?"...일상 속 메신저 대화가 범죄가 되는 순간
디지털 공간에서의 소통은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는 특성이 있다. 수사기관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안을 가볍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유류분청구소송, 유산상속에서 소외되었다면 꼭 알아야 할 대응 방안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남화진 변호사는 “유류분청구소송은 복잡한 회계적 계산, 다양한 증여 시점의 분석, 엄격한 소멸시효 준수가 맞물려 있어 감정적인 대응이나 막연한 기대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부당함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음주 사실 알고 운전을 도왔다면 방조 책임 가능](/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27_180504492.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음주 사실 알고 운전을 도왔다면 방조 책임 가능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는지, 음주운전을 만류하거나 대리운전 등을 권유하는 등 이를 막기 위한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문자메시지와 통화 기록,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는 사건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진술로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수익 알바라 믿었는데...로맨스스캠 사기방조 혐의 대응법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택형 변호사는 “로맨스스캠 사건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형사 사건이다. 혼자서 경찰 조사에 임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놓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 수사 초기부터 혐의의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무고함이나 참작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전했다.
![상속재산 분할 앞둔 공동상속인, 재산분할 절차는?[허세정 변 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27_180115208.jpg&w=640&q=75)
상속재산 분할 앞둔 공동상속인, 재산분할 절차는?[허세정 변 호사 칼럼]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권리 충돌이나 상속분의 제3자 양도, 특정 재산의 평가와 분할 방식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재산 내역과 상속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 허세정 변호사)
배우자외도와 상간, 고통스러운 이혼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 박준환 변호사는 "섣부르게 흥신소를 이용하거나 상대방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수집한 위법 증거로 인해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는 등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접한다. 상간으로 인한 이혼을 보다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통신사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제도를 통해 상대방의 외도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위자료 액수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혼인 파탄의 구체적 정황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학교폭력 처분과정, 교내 신고부터 학폭위 처분·형사고소까지](/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25_095740688.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학교폭력 처분과정, 교내 신고부터 학폭위 처분·형사고소까지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초기 신고 단계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사안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피해 사실과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증거자료의 종류와 절차 진행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적용 가능한 절차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독] 지주택사업 분담금 반환 청구 ‘제동’](/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24_160404626.jpg&w=640&q=75)
[단독] 지주택사업 분담금 반환 청구 ‘제동’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이른바 ‘환불보장 약정’이 당초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로 개별 조합원이 뒤늦게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환불보장 약정이 늦게나마 총회에서 유효하게 추인됐을 뿐만 아니라,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돼 무산될 위험이 사라졌다면 조합 가입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부정행위 입증 요건과 법적 대응 기준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강봉철 변호사는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홧김에 상대방 직장에 찾아가거나 통화를 녹음하다가 오히려 피의자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섣부른 폭로나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역고소의 빌미를 줄 수 있으므로, 적법한 증거 수집과 명확한 고의성 입증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돌파구를 찾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고수익 알바 미끼로 넘긴 통장, 보이스피싱 공범 실형 피하려면? [이선우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24_100158077.jpg&w=640&q=75)
고수익 알바 미끼로 넘긴 통장, 보이스피싱 공범 실형 피하려면? [이선우 변호사 칼럼]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단순한 금전 거래로 생각했다가 예상치 못한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제공한 계좌나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이용된 경우에는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면 섣불리 자료를 삭제하거나 임의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맞춰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 이선우 변호사)
![[단독] "배달비·부가세에도 로열티 3%"…'요아정' 점주 본사 상대 집단소송](/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24_160527000.png&w=640&q=75)
[단독] "배달비·부가세에도 로열티 3%"…'요아정' 점주 본사 상대 집단소송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요아정)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하게 수취한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에 나섰다. 특히 본사가 로열티를 산정하면서 부가가치세는 물론 배달기사에게 지급되는 배달비까지 매출에 포함한 것을 문제 삼았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요아정 전·현직 가맹점주 29명은 지난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요아정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본사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수취한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점주 측 입장이다.청구액은 점주 1인당 100만원씩 총 2900만원이다. 다만 이는 전체 반환 요구액 가운데 일부만 우선 청구한 명시적 일부청구다. 점주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산정되면 청구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로열티 산정 방식이다. 기존 프랜차이즈 업계의 차액가맹금 반환 분쟁에서 한발 더 나아가 로열티를 산정할 때 부가가치세와 배달비까지 매출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