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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경, 이혼 후 자녀의 행복을 위해 다시 논의해야한다면
양육권변경심판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은 현상유지를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만큼, 청구인은 자녀의 기존 양육 환경을 변경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유와 양육권 변경으로 인한 자녀의 복리 증진 가능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감정적 호소나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는다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을뿐더러, 자녀에게 상처만 남겨줄 뿐이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어떤 요인으로 판단 가능한가](/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20_091454850.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어떤 요인으로 판단 가능한가
정당한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이 재산상 이득을 얻어 손해를 입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그 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계약의 무효나 취소, 착오에 의한 송금, 혹은 지식재산권 침해 등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한 이득을 반환받기 위한 민사소송이다. 명백한 불법행위가 전제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얻은 이득에 정당한 법적 근거가 부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부당이득은 발생 원인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무효나 취소 등으로 급부의 원인이 사라진 상태에서 금전을 지급한 ‘급부부당이득’과 저작권이나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수익을 올린 ‘침해부당이득’이 이에 해당한다.이러한 청구가 법적으로 인용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실제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을 것, 청구인 측에 그에 상응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것,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그리고 상대방의 이득에 정당한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한다.
법무법인 YK, '기본연봉 2억~2.5억' 기업법무 경력변호사 채용 공고
매출 기준 7대 로펌 진입 이후 기업법무 영역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업계 최고 수준의 파격적인 연봉 조건을 내걸고 전문 인재 영입에 나섰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YK는 전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채용게시판에 올린 '기업전문 경력 변호사 채용' 공고에서 기본 연봉으로 세전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을 제시했다. 지난 5월 경찰형사그룹·송무그룹 소속 경력 변호사 채용 공고 당시 YK가 제시한 기본 연봉 세전 1억5000만원 이상보다도 한층 강화된 처우 조건이다.이밖에도 YK는 ▲신규 유치 사건의 기여도에 따른 별도 인센티브 제공 ▲분기 실적 평가에 따른 연 4회 인상 기회 제공 ▲법인 경영실적에 따라 연 1회 별도 경영성과급 지급 기회 제공 ▲성과 기준에 따른 고난도·고보상 사건 참여 우선 배분 ▲파트너 승격 기회 제공 등 처우를 제시했다. 이 같은 보상 체계는 기수와 연차보다 실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YK의 인사 기조에 따른 것으로 신규 채용자뿐 아니라 기존 재직 변호사에게도 적용된다.채용 인원은 약 10명이며, 지원 대상은 기업 관련 법률업무 수행 경험자로서, 주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자문 내지 송무를 수행한 경력자다. 기업송무와 공정거래, 조세, 인수합병(M&A) 업무 경험자는 우대한다.이번에 채용된 변호사는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기업총괄그룹에 소속돼 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소송·분쟁 대응 및 법률자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공정거래법 이슈 전반에 대한 자문, 세무조사 대응 및 각종 기업 세무·조세 관련 업무, M&A 및 지배구조 개편 등 주요 기업거래 전 과정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YK는 기존 개인 고객 중심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기업법무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법무 영역 확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번 채용을 통해 기업송무와 공정거래, 조세, M&A 등 주요 분야의 유능한 경력 변호사들을 확보해 기업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폭을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건물인도소송, 버티는 세입자 때문에 고민이라면? 절차와 핵심 체크포인트
법무법인 YK 부동산개발센터장 김인중 변호사 "건물인도소송은 단순한 권리 주장을 넘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신속한 보전처분과 적법한 소송 절차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라며 "계약 관계가 해지된 시점부터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권리 관계를 명확히 분석하여 접근해야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성범죄고소, 법적 절차 위해 무엇부터 따져야 할까? [박훈석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20_091121420.jpg&w=640&q=75)
성범죄고소, 법적 절차 위해 무엇부터 따져야 할까? [박훈석 변호사 칼럼]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적 배상과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다. 일정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배상명령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배상명령이 기각·각하된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 박훈석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서지 불법촬영 집중 단속 기간에 주의할 점
여름철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등 피서지에서는 불법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이 엄격하게 집중 단속을 벌인다.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해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적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촬영 방식과 구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성범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분쟁이 불거졌을 때는 촬영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법리적 기준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한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음주운전 사고, 초동 대응이 처벌 수위 좌우한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20_090714654.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음주운전 사고, 초동 대응이 처벌 수위 좌우한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단순히 차량이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운전의 고의가 있었는지, 차량이 어떤 경위로 움직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건 초기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는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음주운전 사건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운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사고 발생 경위,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대응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따라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응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운전의 고의 여부나 위험운전치사상죄 성립 여부 등 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이라면 경찰 조사 등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방해죄 혐의, 단순 통행 지연도 처벌 대상 될 수 있어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교통을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육로는 소유자나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모든 도로를 포함한다.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나 시위라 하더라도 신고 범위를 크게 벗어나 통행을 곤란하게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통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실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교통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스토킹 범죄 수사 기준 대폭 강화, 호감으로 한 행동도 처벌 대상일까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형원 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의 핵심은 본인의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느낀 객관적 공포감과 거부 의사 전달 여부에 있다"라며 "상대방의 거절에도 지속적인 연락을 이어가다 고소를 당한 피의자든,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든 주관적 감정 호소만으로는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메시지 내역이나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법리화하여 대응해야 과도한 처벌이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故 김하늘양 유족·법무법인 YK, 건양대병원에 300만원 기부
교내에서 명재완(49)에게 희생된 김하늘양 유가족과 손해배상 소송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YK 대전분사무소가 건양대병원에 감사와 나눔의 마음을 담아 300만원을 기부했다.14일 건양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기부는 유가족과 법무법인 YK 대전분사무소가 사건 당시 장례비용 전액을 무상 지원한 건양대병원의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 진행됐다.당시 사건 직후 병원은 지역 사회와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유가족의 경제적 및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장례 절차 일체를 지원했다.유가족은 하늘양의 생일과 기념일마다 모아온 저축금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하늘양 이름으로 뜻깊은 기부를 이어갈 예정이다.유가족 측은 "하늘이를 떠나보내며 황망하고 고통스러웠던 순간 병원이 베풀어주신 따뜻한 위로와 지원이 큰 힘이 됐다"며 "하늘이 이름으로 병원과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이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법무법인 YK 대전분사무소 관계자는 "정의로운 판결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보여준 숭고한 뜻에 깊이 공감한다"며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번 기부에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기부는 대전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소송에서 명씨와 대전시가 공동으로 하늘양 부모에게 1억900만원을, 동생에게 1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후 이뤄졌다．
명도소송 절차부터 강제집행까지, 버티는 세입자에 대응하려면
명도소송은 절차적 요건이 엄격하고 가처분 신청부터 본안 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각 단계에서 입증 자료가 부족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면 소송이 지연되어 임대인의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연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원나잇고소, 억울한 혐의 벗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13_093859313.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원나잇고소, 억울한 혐의 벗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성관계가 상호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귀가 동선의 CCTV 영상 등이 핵심 자료가 된다. 성범죄 특성상 물증이 부족할 때가 많아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검토하고, 진술 간 모순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혐의를 다퉈야 한다.반면 혐의가 명백하다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신속한 반성과 피해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명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할 경우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양형 과정에서 피해 회복 여부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하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