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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오해로 무너지는 교직생활···"직위해제 막고 교권 지키는 법적 대응 전략은"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이솔 변호사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는 교직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쳐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곤 한다. 특히 정서적 학대의 경우 판단 기준이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교육적 권한 내의 정당 행위였음을 법률적으로 입증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태도로 대응해야만 억울한 굴레에서 벗어나 소중한 교권을 지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이혼 소송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사유는?](/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507_162314161.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이혼 소송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사유는?
이혼 소송은 관계의 종결을 넘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다루는 과정이다. 특히 각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메시지나 통화 내역, 신고 내역 등 입증 자료를 논리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전략을 수립해 혼인 생활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 칼럼] 황혼이혼 고민된다면? 주식·아파트 손해 없이 제대로 나누는 현명한 방법](/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507_161935284.jpg&w=640&q=75)
[변호사 칼럼] 황혼이혼 고민된다면? 주식·아파트 손해 없이 제대로 나누는 현명한 방법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긴 만큼 재산의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며,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형태가 다양한 자산은 분할 방식에 따라 세금이나 미래 가치 측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 졸혼이라는 미봉책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권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노후의 독립성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이다. 전문가와 함께 각 재산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분할 시나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얼굴 찍히지 않아도 엄벌 처해진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형원 변호사는 “촬영한 사진에 얼굴이 찍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찍혔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촬영물을 반포•판매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촬영 당시에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며 중한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최근에는 메신저나 SNS를 통한 공유만으로도 ‘반포’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와 함께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역시 문제 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고 이를 다운로드하거나 보관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억울한 버스 성추행 혐의, 무죄와 유죄를 가르는 한 끗 차이는? [박지석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507_155605906.jpg&w=640&q=75)
억울한 버스 성추행 혐의, 무죄와 유죄를 가르는 한 끗 차이는? [박지석 변호사 칼럼]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당황하여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를 다그치기보다 즉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사건 당시 내부 상황을 보여줄 CCTV 영상, 본인의 동선을 증명할 교통카드 이용 내역, 주변 승객의 진술 등이 무고함을 밝힐 핵심 자료가 된다. 버스 내 CCTV의 보관 주기가 짧아 삭제될 위험이 크므로 신속한 증거보전 신청이 필요하다.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의 방향이 전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행위는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 수사기관 조사 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복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부당한 형사 처벌과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 박지석 변호사)
![[fn이사람] "상속 설계 핵심은 현금 유동성 확보" 조한나 법무법인 YK 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506_165256918.jpg&w=640&q=75)
[fn이사람] "상속 설계 핵심은 현금 유동성 확보" 조한나 법무법인 YK 변호사
"상속 설계 전략은 '지분 방어'에서 '유동성 확보'로 바뀌어야 합니다."조한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5일 "개정 민법이 유류분 반환 방법을 금전 반환 원칙으로 명시한 만큼 법인 차원의 이익소각이나 배당 전략, 종신보험 등을 활용한 현금 유동성 확보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가사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로, 현재 YK에서 이혼·상속 사건 등을 맡고 있다.조 변호사는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유류분 반환 방식이 부동산이나 주식 지분 자체를 나누는 대신 금전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형태로 바뀐 데 주목했다. 그는 "과거에는 유류분 청구가 들어오면 부동산이나 주식 지분을 쪼개 돌려줘야 했다. 결국 공유관계가 형성돼 공유물 분할청구 전에는 처분을 위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교착상태에 빠지고, 법인 주식 일부를 지분으로 넘겨줘야 해 경영권마저 흔들리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제 미리 반환 재원만 준비해둔다면 부동산이나 기업 지분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돼 불필요한 재산권 분쟁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뒤 국회는 지난 2월 유류분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 변호사는 "형제자매가 고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가 드물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는 현대 가족 관계에서 이들의 권리를 강제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친이 남긴 주식, '명의 신탁'이라는데 반환할 의무가 있을까? [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506_165040174.png&w=640&q=75)
선친이 남긴 주식, '명의 신탁'이라는데 반환할 의무가 있을까? [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Q1: 20여 년 전 제조업 법인을 설립한 A씨. 당시 주변의 권유로 일부 주식을 지인들 명의로 분산해 두었다. 상법상 발기인 수 제한 및 세법상 과점주주 책임 회피 등 이유로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던 시절이었다. A씨가 피땀 흘려 일한 결과, 규모 있는 중소기업이 됐다.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인데, 지인 명의로 된 주식은 언제,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A: 실제 소유자가 존재함에도 명의만을 타인으로 한 경우,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한다. 차명주주가 발생한 주된 이유는 과거 상법 규정상 법인 설립 시의 발기인 조건 때문이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7인,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3인의 발기인이 필요했다. 이 시기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발기인 수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하는 형태가 많았다. 과점주주 회피를 위하여 대표자 본인 및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비율을 50% 이하로 유지할 목적도 있었다. 법인이 납세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없을 때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지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간주 취득세 부담도 있기 때문이다.
아청법위반, 제작•유포뿐 아니라 시청도 문제된다
법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그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유사 성교, 자위 등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모든 영상물이나 사진 등을 의미한다.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는 과거에는 직접적인 제작이나 배포 행위를 중심으로 처벌이 이뤄졌으나, 현재는 파일을 저장하거나 스트리밍을 통해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다.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안형록 변호사는 “아청법에 따른 처벌 수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다.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입한 사실이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한다. 또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만일 해당 영상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했다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어 실형 선고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유사강간, 일방적인 위력행사 여부가 판단 관건 [김택형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504_045243726.jpg&w=640&q=75)
유사강간, 일방적인 위력행사 여부가 판단 관건 [김택형 변호사 칼럼]
유사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 등을 넣는 행위를 할 때 성립한다. 직접적인 성기 간 결합이 없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구별되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본질은 동일하다. 특히 현행법상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범죄가 인정되므로 남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한 행위 역시 유사강간죄의 엄격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유사강간죄는 반드시 명시적 협박이나 강한 유형력의 행사만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기습적 행위’ 또한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으로 평가될 수 있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범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 마사지 도중 또는 수면 중과 같이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유사강간으로 인정된 사례들이 존재하는 만큼, 당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 실질적인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강화된 처벌 수위 어떻게 대응할까 [박훈석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504_044936859.jpg&w=640&q=75)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강화된 처벌 수위 어떻게 대응할까 [박훈석 변호사 칼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전은 찰나의 방심이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 수사기관의 엄격한 잣대 앞에서 무고함을 입증하거나 과도한 형사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사고 전후 상황에 대한 세밀한 법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나 양형 자료 준비 등 복합적인 절차가 요구되는 만큼,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 박훈석 변호사)
음주운전재범,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부르는 비극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지훈 변호사는 “법적 대응 측면에서도 음주운전재범은 대응하기가 무척 까다롭다. 최근 법원은 과거 전력이 아주 오래전 일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음주 습관이 있다고 판단되면 실형 선고를 주저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되거나 사고까지 냈다면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렵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단순한 반성문이나 탄원서만으로는 더는 선처를 기대하기 힘든 분위기다.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기록이나 차량 처분 등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증명해야만 한다.”고 말했다.김지훈 변호사는 "음주운전재범은 법 개정 이후 단순 적발만으로도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의 위험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그 중 숙취 운전에 의한 재범은 운전자가 자신의 상태를 오판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도 고의성에 준하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인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안전의무 다하자니 하청업체와 교섭부담... 중처법 노봉법 상충 논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의무를 원청 기업에 부과한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자의 교섭 요구권을 보장한 일명 '노란봉투법'이 상충 논란을 빚고 있다. 원청 기업 입장에서 안전 책임을 다하면 하청 노조와 협상을 해야 하고,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나면 감옥에 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관리 의무를 부여한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자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한 '노란봉투법'이 기업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중처법 노봉법 기업이 처한 외통수중대재해처벌법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 업체의 안전 관리 책임을 원청 업체에 부여하고,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원청 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회장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봉법은 '사용자성'이 있는 원청 기업은 하청 근로자 단체의 교섭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법무법인 세종 김종수 노동그룹장(파트너 변호사)은 "중처법에 따라 원청 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안전 의무를 다하면 노봉법에 따라 교섭 의무가 발생한다"며 "교섭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하청 노조가 산업안전 의제 외에 다른 의제도 협상하려 들 수 있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거대 선박을 만드는 A회사가 엔진 부품을 만드는 B하청 업체 직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했다. 이후 B하청 업체 노조가 "산업 안전에 대해 얘기하자" 불러 놓고 임금이나 근로 조건 등 다른 교섭 의제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하청 근로자들은 원청 기업에 대한 파업도 가능해진다.법무법인 YK 조인선 중대재해센터장은 "중처법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면서 원청 기업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