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대한 664건의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법원, '안병용 25% 감산' 결정 효력 정지…'민주당 공천 제동' 첫 사례
안병용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가 '탈당 이력자 25% 감산 효력 결정'을 정지해달라며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법정 분쟁에서 예비후보의 손을 들어 준 첫 사례로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10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안 예비후보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경선 감산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안 예비후보의 신청을 받아들여 "민주당이 안 예비후보에 대해 내린 25% 감산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 민주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경선 감산' 효력 정지
안병용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가 '탈당 이력자 25% 감산 효력 결정'을 정지해달라며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9일 데일리안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안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경선 감산 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오는 6월3일 치러질 지방선거 의정부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 예비후보는 지난 2021년 5월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탈당한 바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1년 이상 당적이 없어야 한다.민주당은 과거 안 예비후보의 탈당 이력을 두고 지도부 협의가 없었으며 즉시 복당 절차를 밟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고 이번 지방선거 공천 경선에서 25% 감산 불이익을 적용했다.그러나 법원은 안 예비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정당 가입이 제한되는 공직에 취임하려는 목적으로 탈당한 것이 분명한 경우도 당헌·당규상 감산 예외 사유인 '직업상의 이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안 예비후보의 탈당은 법령에 따라 정당 가입이 제한되는 공직에 취임하려는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안 예비후보를 대리한 법무법인 YK 송각엽 변호사는 "본 결정은 민주당 경선 과정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에서 후보자의 신청을 인용한 첫 사례"라며 "정당의 공천 자율성에도 사법적 통제가 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피선거권과 공정한 경선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처벌 받는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410_005442962.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처벌 받는다
도주치상죄는 차량 운전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성립한다. 여기서 상해란 단순한 찰과상을 넘어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의미하며, 사고 현장 이탈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떠난 경우를 뜻한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다”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못했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는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다.교통사고는 발생 직후의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당황스럽더라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자신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다. 만약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도주치상 혐의에 연루됐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칼날, '위험의 외주화' 끝내고 경영진 직접 책임 묻는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조인선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현장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시스템적 책임을 요구하는 법이기에, 사고 발생 후의 수습보다는 사고 이전의 철저한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특히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화재나 붕괴 사고의 경우 초기 대응과 더불어 평상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및 점검, 비상대응 매뉴얼의 존재와 작동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 기업의 명운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Invest&Law]"단순 대응 넘어 경제분석까지"…8대 로펌 공정거래팀 '고도화'](/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409_040848404.png&w=640&q=75)
[Invest&Law]"단순 대응 넘어 경제분석까지"…8대 로펌 공정거래팀 '고도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플랫폼 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디지털 경제 전반까지 규율 범위를 넓히면서 기업들의 공정거래 법률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내 8대 대형 로펌들은 공정거래 사건 대응 조직을 확대 및 고도화하는 모양새다.YK는 권순일 전 대법관(14기)을 필두로 공정거래·형사 분야 전문가들로 공정거래그룹을 구성했다. 공정위·검찰 출신 인력과 30개 직영 분사무소를 통한 현장 밀착 대응력이 특징이다. 대형 사건부터 현장 대응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가맹점주 94명을 대리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차액 가맹금 215억원 반환 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 지으며 가맹 사업 분야의 새로운 판례를 남겼다.
![[시론] 근로자 추정제, 선택권 보장으로 균형 잡아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409_040638538.jpg&w=640&q=75)
[시론] 근로자 추정제, 선택권 보장으로 균형 잡아야
5월 노동절을 앞두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인 ‘근로자 추정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 자체는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논의는 제도의 법적 성격과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가 엇갈린 채 진행되고 있다. 제도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그에 맞는 설계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혼란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무엇보다 근로자 추정제는 근로자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제도가 아니다.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조정 장치에 가깝다. 법률에서 말하는 ‘추정’은 어디까지나 반증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정은 언제든 번복될 수 있다.
![[변호사 칼럼] 배임 혐의, "회사를 위한 결정이었는데?" 억울한 경영 판단과 범죄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408_020707203.jpg&w=640&q=75)
[변호사 칼럼] 배임 혐의, "회사를 위한 결정이었는데?" 억울한 경영 판단과 범죄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배임 혐의는 '회사를 위한 선의'라는 주관적 동기와 '객관적 절차의 흠결' 사이에서 발생하는 간극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핵심이다. 수사 기관은 결과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바탕으로 행위자의 고의성을 역추적하기 때문에 피의자는 당시 결정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경영 판단의 원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된 관계'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처벌 수위 또한 매우 엄중하다. 피의자가 성인일 때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형사 처벌 이후에도 장기간 사회적 제약이 따르게 된다고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는 설명한다.
강제추행, '귀엽다'며 만진 손등도 성범죄 처벌 대상 될 수 있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최근에는 부모들이 자녀의 신체 주권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낯선 성인의 접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방어 기제다. 이를 두고 ‘야박하다’거나 ‘정이 없다’고 비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법원은 아동 대상 사건에서는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엄중한 책임을 묻는 추세이기에 신체 접촉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혼인무효와는 다른 혼인취소소송, 사유 인정받으려면?
가사소송법상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혼인취소소송은 정식 재판 전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가 판사가 증거와 주장을 토대로 최종 판결을 내린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지참하여 관할 관청에 혼인취소 신고를 마쳐야 한다.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는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마지막 절차까지 정확히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혼인취소는 이혼과 달리 요건과 입증 기준이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는 절차다.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는 혼인취소 사안은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설계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유류분청구소송, ‘나만 쏙 빠진 부모님 유산’ 억울함 풀고 내 몫 찾는 법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정민욱 변호사는“상속 과정에서 소외되었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다.막막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정당한 몫을 찾기 위한 여정에 돌입해야 한다.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만이 가족 내 불평등을 바로잡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줄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청법 강제추행 처벌 기준, 일반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 [조정현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406_004935663.jpg&w=640&q=75)
아청법 강제추행 처벌 기준, 일반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 [조정현 변호사 칼럼]
결국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접촉 여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의 연령, 관계의 구조,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이 함께 평가되며, 같은 행동이라도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된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행위 자체보다 그 상황과 맥락이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중요하며,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조정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