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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동성 간 발생 시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홍성준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504_044519967.jpg&w=640&q=75)
강간미수, 동성 간 발생 시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홍성준 변호사 칼럼]
과거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로 한정되었으나, 2013년 형법 개정 이후 '사람'으로 변경되며 현재는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 이에 따라 남성이 남성을, 혹은 여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간음 행위를 시도하면 강간 혹은 강간미수죄의 적용을 받는다. 동성 간 성범죄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될 수 없는 엄연한 형사 사건이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일반적인 성범죄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된다.강간미수죄는 형법상 강간죄의 법정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기준으로 하되, 미수에 그쳤을 경우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미수 단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 위협이나 정신적 충격이 중대하게 평가되는 경우, 실질적인 재판 과정에서는 기수범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볍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고] ‘강간’과 ‘준강간’, 판단 기준의 경계는 어디인가](/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504_044215110.jpg&w=640&q=75)
[기고] ‘강간’과 ‘준강간’, 판단 기준의 경계는 어디인가
결국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는 ‘폭행의 유무’가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했는지’에 있다. 문제는 그 경계가 생각보다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처럼 모호한 경계 위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만큼,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사실관계의 정리와 객관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아청법 강제추행, 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나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 신덕범 변호사는 “실무에서는 가해자의 ‘연령 인식’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진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거나 인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적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 그러나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외형, 관계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소한 인식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특례법 적용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신덕범 변호사는 “결국 아동 대상 강제추행은 단순한 접촉 여부로 판단되는 사안이 아니다.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과 관계의 맥락, 그리고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특성상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양육권 소송,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조한나 변호사는 "양육자 지정 소송은 단순히 부모의 권리를 확보하는 절차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원은 부모의 주관적인 욕심보다는 아이가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실질적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판단한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립에 치중하기보다는 현재까지 축적된 양육의 기여도와 자녀와의 친밀도, 향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육 환경의 우수성을 객관적인 증거로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보이스피싱 수거 전달책, 범죄 인지 못했어도 실형 피하기 어렵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430_012855189.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보이스피싱 수거 전달책, 범죄 인지 못했어도 실형 피하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검거되면 일반적으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단순 가담이 아닌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범행 구조상 전달책이 피해금을 조직에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처벌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는 만약 편취 금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50억원 이상이면 더욱 가중된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가 문제될 여지도 있다고 조언한다.
![[단독]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일단’ 기각…커피빈코리아, 글로벌 가맹본부와 갈등 증폭](/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429_072538596.jpg&w=640&q=75)
[단독]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일단’ 기각…커피빈코리아, 글로벌 가맹본부와 갈등 증폭
가맹계약 해지 적법성을 두고 필리핀 외식기업 졸리비푸즈(졸리비)와 커피빈코리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졸리비 산하의 커피빈 글로벌 가맹본부가 커피빈코리아를 상대로 국내에서 ‘커피빈’ 상표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커피빈 가맹본부는 커피빈코리아가 로열티(가맹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맹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커피빈코리아는 조세포탈을 강요받아 가맹금 지급을 유보했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국제중재 결과에 커피빈코리아의 운명이 달렸단 분석이 나온다.
![상간녀의 거짓말, 기혼사실인지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신덕범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430_012712295.jpg&w=640&q=75)
상간녀의 거짓말, 기혼사실인지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신덕범 변호사 칼럼]
상간녀 소송은 감정의 호소가 아닌,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증거의 싸움이다. 상간녀가 내세우는 전형적인 변명인 인지 부족을 효과적으로 깨뜨려야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 소송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선별하고 제시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위자료 액수를 극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다.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 신덕범 변호사)
다단계 사기, 단순 가담자도 실형 면치 못해… 실질적 역할에 따른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은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김승모 변호사는 “다단계 사기 사건의 가담자들은 본인 역시 금전적 손실을 본 피해자라는 생각에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수사 기관은 투자자 유치 행위 자체를 범행의 실행 행위로 간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라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하고 가담 정도와 취득 수익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과도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사 칼럼] 상속재산분할, 가족 간 합의 끝났는데 또 돈 들여 변호사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430_010836571.jpg&w=640&q=75)
[변호사 칼럼] 상속재산분할, 가족 간 합의 끝났는데 또 돈 들여 변호사를?
가족 간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일수록 법적 형식과 세무적 리스크를 더욱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작성 시점의 단어 하나, 문구 한 줄에 따라 추후 수억 원의 세금이나 예상치 못한 소송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분쟁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음주운전 공무원, 파면까지 이어지는 이유
공무원에게 음주운전은 단순한 벌금 문제를 넘어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다.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부터 사후 절차까지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감경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절차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공직 생활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
한국후견협회, 의사결정지원연구소 신설 … 초대 소장에 김윤정 YK 변호사
한국후견협회에 전문가 후견인 보수 체계 등 후견 실무를 연구하는 정책 싱크탱크가 신설됐다.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회장 박은수)는 최근 산하 부설기관으로 ‘의사결정지원연구소’를 신설하고, 초대 연구소장에 가사·소년 사건 전문 법관 출신 김윤정(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YK 변호사를 위촉했다. 임기는 2029년 4월까지다.
‘합의’라는 이름 뒤에 숨은 성적 착취를 법이 용납하지 않는 이유
장일희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가해자가 '서로 합의된 관계'였다고 강변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무의미하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 "법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의사결정권을 국가가 대신 보호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건 발생 시 주관적 주장에 매몰되기보다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법리 분석을 통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