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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결재 라인 겨눈다… “고의성 입증이 핵심”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곧 출범한다. 합수본은 선관위 직원들이 어떤 경위로 투표 용지를 적게 인쇄했는지, 이 과정에서 내부 의견을 묵살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전망이다.수사 결과 선관위 결정에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직원들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도 가능하겠지만, 단순 직무 태만으로 드러난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 수준 처분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 출범할 예정이다.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본부장을 맡고, 검찰에서는 김형원 공공수사2부장, 경찰에서는 고태완 총경이 각각 부본부장을 맡았다. 김 차장검사와 김 부장검사, 고 총경 모두 공공수사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합수본은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전망이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임한 경우 성립한다.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다.법조계에선 크게 두 가지 사안이 핵심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인쇄 비율 결정 과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작년 12월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개정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낮춘 뒤 각 시·도 선관위에 하달했다.만약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낮추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무법인 YK의 국고은 변호사는 “가령 내부에서 ‘인쇄 매수 하한 기준을 50%로 낮출 경우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도 이를 묵살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포괄적 의미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부당해고소송, 억울한 '당일 퇴사' 통보에 직장인이 맞서려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조인선 변호사는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들은 법률이나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로 인식될 수 있는 문서에 서명을 하기도 한다"라며 부당해고를 다투는 법률분쟁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해고 통보의 서면 여부 및 절차허자 유무 등 절차적 하자를 명확히 잡아내고, 사측이 주장하는 징계 사유가 과장되었음을 증명헐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전문적 대응이 필요하다. 사측의 막강한 자본력과 인사 시스템에 홀로 대응하기 힘들다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중 주차 차량 밀다 파손, 자리 떠나면 ‘물피도주죄’ 적용된다 [박근열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10_103020976.jpg&w=640&q=75)
이중 주차 차량 밀다 파손, 자리 떠나면 ‘물피도주죄’ 적용된다 [박근열 변호사 칼럼]
특히 사고 발생 후 아무런 연락이나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날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차량이 경사로에서 굴러가거나 주차장 통행을 방해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했다면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발생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책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가정폭력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제대로 보상받기 위한 준비는](/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09_145012651.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가정폭력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제대로 보상받기 위한 준비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과정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다. 폭행으로 발생한 상처나 흉터를 촬영한 사진, 병원의 진단서 및 치료 기록은 법원에서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된다. 폭력 상황이나 위협적인 언사가 담긴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그리고 긴급했던 순간의 경찰 신고 내역이나 이웃 주민의 진술서 역시 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가정폭력 이혼 소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송 기간 중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다. 피해자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퇴거·격리시키거나, 피해자 또는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의 최종 결정 전 임시보호명령도 가능하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변보호조치, 경찰의 안전조치 등을 활용해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추행죄, '스친 것뿐'이라는 변명이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 이유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장일희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는 성립 범위가 매우 넓고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초기 조사에서 당황하여 일관되지 못하거나 감정적인 진술을 반복할 경우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기소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방어권을 체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째려봤다'고 고소하고, 무혐의 나와도 2차 고소…'교권 추락'에 신음하는 교사들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 4월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학교에서 현장학습을 꺼리는 경향이 짙어졌다. 책임을 피하려다 학생들의 소중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의 발언처럼 일선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된 배경에는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관련 판결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이동하던 중 버스에서 내렸다가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해당 나이대 학생들이 대열을 이탈하기 쉬웠음에도 정면주시만 계속한 교사가 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4월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89.6%는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교사들은 교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내에서 이뤄진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대해 정서학대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교사를 위해 마련한 정책인 교권보호위원회와 민원대응팀의 현저히 낮은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초등교사 출신인 학교폭력·교권침해 사건 전문 문자원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가장 시급한 것은 아동학대 법제에서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대를 구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이라며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학대가 면책되어선 안 되지만, 교사의 행위가 교육적 목적과 필요성, 상당성, 비례성을 갖추고 학생의 안전이나 학급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를 학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법령에 분명히 담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통도 경쟁력"…법무법인 YK, 고객 소통 혁신 '마이케이(MYK)' 앱 출시
법무법인 YK가 의뢰인과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일 자체 고객 전용 플랫폼인 ‘마이케이(MYK)’ 애플리케이션을 공식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의뢰인과의 ‘소통’과 ‘신속한 피드백’이 중요해지면서 고객과 실시간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마이케이 앱은 단편적인 사건 검색 방식을 넘어 의뢰인의 사건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중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앱 접속 시 상담 일정부터 위임 계약, 전담 부서 배정 내역, 재판 출석 기일, 판결 선고 등 핵심 지표가 제공된다.특히 수임 이후 담당자와의 소통 부재로 불안해하던 의뢰인들의 고충을 덜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내 사건을 이끄는 전담 변호인단과 실무진의 소속, 직통 연락처를 앱 메인 화면에 상시 노출해 언제든 원활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이 서류 대신 모바일로 위임계약서를 열람하고 고객이 사건 관련 증거 자료를 직접 업로드해 실무진과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도 구축했다.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도 연계했다. 방문 상담 일정이 잡히면 상세한 약도와 필요 서류가 사전 안내되며, 당장 사건을 맡기지 않은 미선임 고객이라도 앱 내에서 담당 변호사의 인사말을 확인하고 원클릭으로 재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앱 내 챗봇을 통해 부동산, 노무, 기업 법무 등 새로운 법률 조력을 요청하면 인공지능(AI)이 이를 분석해 최적의 전문 변호사를 매칭해 주는 기능도 향후 추가될 계획이다.앞서 YK는 지난 5월 고객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고객경험(CX·Customer Experience)그룹’을 발족했다. 마이케이 앱 총괄은 물론 고객의 소리(VOC) 수집과 분석을 통해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다.CX그룹은 김보경(사법연수원 47기) 파트너변호사가 그룹장을 맡으며 배연관(변호사시험 5회) 파트너변호사와 김민혁(변시 8회) 수석변호사도 힘을 보탠다.김보경 CX그룹장은 “법률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뛰어난 승소 역량은 물론 투명한 사건 공유와 심리적 안도감을 제공하는 것이 로펌의 필수 경쟁력이 됐다”며 “이번 앱 출시와 CX그룹 신설은 철저히 로펌 중심이었던 관행을 고객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는 혁신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 칼럼] 업무상횡령,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 큰 코 다친다...직장인 울리는 법인카드 리스크](/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08_100152508.jpg&w=640&q=75)
[변호사 칼럼] 업무상횡령,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 큰 코 다친다...직장인 울리는 법인카드 리스크
이미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시점에서 업무상횡령 범죄는 기수에 이르기 때문에, 사후에 전액을 변제하거나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범죄의 성립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변제는 단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반영되는 참작 사유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거래처 접대나 직원 격려 등 업무적 성격이 일부 섞여 있는 지출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없거나 회사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한도를 초과한 지출이라면 사법기관은 이를 불법적인 유용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구체적인 사용처를 증명할 책임은 결국 카드를 사용한 당사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제추행, 실제 접촉 없었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 [이동훈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08_100035180.jpg&w=640&q=75)
강제추행, 실제 접촉 없었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 [이동훈 변호사 칼럼]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의 물리적 거리, 유형력 행사의 정도, 추행의 고의성 유무를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해야 한다. 억울한 성과가 개입된 정황이 있다면 현장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피력해야 하며,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해 보안처분을 방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성범죄는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전문 법률 대리인의 중재 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 이동훈 변호사)
로펌 '의료·상속·산재 플랫폼' 개발 팔 걷었다
로펌 업계에 플랫폼 구축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리걸테크 전문 업체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법률 플랫폼을 이제는 법무법인들이 직접 만들어 내놓고 있다. 수임 확대와 경쟁력 확보가 절실해진 로펌들이 자체 플랫폼 개발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단순한 변호사 매칭이나 정보 제공에 머물던 기존 서비스를 넘어, 의뢰인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하고 전문 영역에 특화된 자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와이케이(YK)는 이달 1일 B2C(기업 대 개인) 고객을 겨냥한 자체 앱 ‘마이케이(MYK)’를 출시했다. 그동안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에만 집중한 나머지, 의뢰인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변호사랑 전화 연결도 잘 안돼, 도대체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마이케이는 이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플랫폼이다.마이케이를 통해 의뢰인은 상담 예약부터 변호사·전담팀 배정, 재판 기일, 최종 선고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타임라인 형태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위임계약서와 준비서면은 PDF로 앱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고, 카카오톡 캡처나 입출금 내역 등 증거물도 앱에 올리면 된다. YK가 강점을 보이는 단체소송에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돼 있다.YK는 이 앱이 아날로그 소통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보완하는 장치라고 설명한다. 의뢰인이 기본적인 궁금증을 앱으로 해소하면 변호사와의 대면 상담에서 더 밀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단순 수임 확대보다 고객 만족도를 높여 재방문율을 끌어올리는 전략이기도 하다. 기존 의뢰인이 다른 사건을 YK에 추가로 맡기고, 지인들한테도 추천하는 ‘록인’과 ‘바이럴’ 효과를 동시에 노린 셈이다.YK는 앱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달 고객경험(CX) 그룹도 신설했다. CX그룹을 이끄는 김보경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는 “투명한 정보 공개로 의뢰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조챗] "복수는 나의 돈"…법이 있는데 '사적 보복 대행' 대한민국 왜 판치나](/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09_152419502.jpg&w=640&q=75)
[티조챗] "복수는 나의 돈"…법이 있는데 '사적 보복 대행' 대한민국 왜 판치나
금전을 받는 대가로 '사적 보복 대행'에 나서 남의 집 현관문에 인분 등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의 테러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수사기관과 정부는 엄정 대응을 경고했다.하지만 지금도 보복 대행 업체들은 보란 듯이 '보복 상품' 메뉴판까지 내걸고 텔레그램을 통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최근에는 물리적 테러뿐만 아니라 악성 댓글과 문자 폭탄, 계좌 정지, 평판 훼손 등 범행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지금도 텔레그램에는 사적 보복 대행을 해준다는 광고를 해 놓은 많은 채널들이 버젓이 운영 중이다.채널 운영자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원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내면, 그에 따라 비용을 정해 일 처리를 해주겠다고 설명하고 있다.방법도 다양한데, 계좌 동결을 통한 금융 활동 차단,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이미지 훼손, 사고를 위장한 신체 손상, 범죄 누명 씌우기 등이 있다.
30년 유기징역 수감자보다 무기수가 먼저 햇빛본다?
가석방된 무기수들의 평균 복역 기간이 30년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형벌 체계상 사실상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들이 30년 이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보다 더 빨리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되는 ‘가석방 역전 현상’이 현실화한 것이다.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유기징역 상한을 높이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무기수의 가석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민일보가 5일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의 가석방 심사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가석방된 무기수 75명의 평균 복역 기간은 28년5개월1일이었다. 가석방 심사 회의록은 가석방 결정 후 5년이 지나 공개된다.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은 2008년 형법 개정 당시 유기징역 상한을 높이면서도 무기징역 가석방 요건을 이에 맞게 손보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당시 ‘조두순 사건’ 등 흉악범죄 대응을 명분으로 유기징역 상한을 현행(최대 30년, 가중 시 50년)과 같이 상향 조정했지만 무기징역 가석방 요건은 10년에서 20년으로 올리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