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대한 771건의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특수강간, 피해 사실 입증하여 가해자 처벌하려면? [김세현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29_133640307.jpg&w=640&q=75)
특수강간, 피해 사실 입증하여 가해자 처벌하려면? [김세현 변호사 칼럼]
특수강간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혹은 ‘합동 관계’가 존재하는지다. 즉, 가해자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었던 상태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칼과 같은 흉기가 아닌 일상적인 물건도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 범행 도구의 종류보다 실제로 피해자를 제압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된다.특수강간은 가해자들의 조직적 범행 부인이나 책임 회피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모든 사실 관계를 설명하기보다, 범행 수단과 협동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수사기관이 범행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훼손된 피해자의 인격권과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 김세현 변호사)
![[시론] 스마트 안전관리, 현재와 나아갈 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29_110340898.jpg&w=640&q=75)
[시론] 스마트 안전관리, 현재와 나아갈 길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를 앞두고 있을 때, 필자가 자문했던 A 건설사는 스마트 안전 체험관을 만들었다. 현장에서 진행될 작업 중 위험성 평가에 따라 그 위험도가 높고, 발생빈도나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선별하여 VR체험관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니는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목적은 명확하다. 현장에서 작업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높이기 위함이고,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작업을 할 때의 감각을 높여 반복을 통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고 이후 현장을 가 보면 생각보다 고숙련 근로자들이 사망한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하는데 작업이 익숙하다는 이유로 긴장감이 떨어진다거나, 특히 여름철에 더위 등으로 인해 안전용구를 착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이다.스마트 안전관리에 사용되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 중에도 몇 가지를 들자면, 지능형(AI) CCTV의 경우 작업자의 이상 행동이나 위험 구역 접근, 안전모 미착용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관리자와 근로자에게 실시간으로 경고를 보내는 시스템 등이다. AI CCTV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상 행동을 신속하게 인식한다는 점에서도 그 효용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에 사고 원인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큰 도움을 준다. 예컨대, 어떤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 위치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다면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또는 지게차가 접근해 오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위치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중 갑자기 지게차 앞으로 가로질러 들어가는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전에 AI CCTV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에는 이 사건과 같은 상황을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였으나, 목격자들이 같은 회사 동료라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문시되어서 처벌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AI CCTV가 등장하면서 사고 현장을 비추고 있었던 AI CCTV 장면을 제출하여 이와 같은 경우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다
![친권양육권, 경제적 능력 충족해도 뺏길 수 있다 [박근열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26_140020845.jpg&w=640&q=75)
친권양육권, 경제적 능력 충족해도 뺏길 수 있다 [박근열 변호사 칼럼]
법적으로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권리이자 의무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자녀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거소지정권, 특유재산 관리권, 법률행위 대리권 등이 포함된다. 반면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뜻한다.이혼 당시 지정된 친권과 양육권도 이후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다. 양육권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친권 변경은 통상 가정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정된다. 상대방의 양육 소홀이나 학대, 혹은 환경 변화로 인해 현재의 양육 상태가 자녀에게 해가 된다는 점을 논리적인 서류로 소명해야 변경 승인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 박근열 변호사)
전세사기, 진화하는 수법과 세입자의 실전 법적 대응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 박훈석 변호사는 “전세 매물이 귀하다 보니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끌려 다니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전 재산과 다름 없는 거액의 전세 보증금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계약 전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세금 체납 여부,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설령 그로 인해 계약이 불발에 그치더라도 훗날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받는 피해보다 적으므로 신중한 검토와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토대로 자산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장] 김정은·푸틴, ICC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29_110639104.jpg&w=640&q=75)
[현장] 김정은·푸틴, ICC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
블라디미르 푸틴, 베냐민 네타냐후, 김정은. 이들은 국제형사재판소(ICC) 비(非)회원국의 최고지도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최근 ICC는 비회원국 정상에 대한 사법 관할권을 확대하는 추세다. 그러나 국제법학계의 평가는 엇갈린다.ICC는 국가가 처벌 못하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를 단죄하는 국제재판소다. 문제는 비회원국 지도자까지 재판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게 딜레마다. 재판을 하자니 주권 침해 논란에 부딪치고 안 하자니 국제형사사법 존재 이유가 흔들린다. 권한의 확장과 제한 사이에서 ICC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다.
![[판결] 법원 “권경애 위법성은 매우 중대하지만 소송은 종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29_112418123.jpg&w=640&q=75)
[판결] 법원 “권경애 위법성은 매우 중대하지만 소송은 종료”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이 권경애(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 간주된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이 위임받은 사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저버린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항소 취하 간주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상 발생하는 효과인 만큼 재판을 되살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민사8-2부(재판장 오영상·임종효·최은정 고법판사)는 6월 24일 박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교직원,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22나2015388-1)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은 2022년 11월 10일 항소취하간주로 모두 종료됐다”고 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폭행으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 민사소송으로 배상 받을 수 있나](/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25_105828911.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폭행으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 민사소송으로 배상 받을 수 있나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할 때 핵심은 가해 행위의 구체적인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손실 규모다. 주요 증거로 상해 정도를 입증하는 상해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사건 현장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서,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등이 주요하게 검토된다. 가해자의 폭행과 발생한 피해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객관적 단서로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 금액이 감액되거나 청구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폭행 관련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 비용의 부담과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만기 날 지났는데 연락 두절된 임대인 압박하는 법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강봉철 변호사는 "만기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 임대인을 상대할 때는 서두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이 허용하는 단계별 강제 수단을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으로 1차 압박을 가한 뒤, 신속하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과 가압류를 진행하여 집주인을 압박해야 비로소 보증금 반환을 이끌어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관세·AI·보안… 로펌, 이젠 기업 복합리스크 관리하는 ‘전략기획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상법·노동관계법 개정,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 경영 환경이 동시다발적으로 변화하면서 기업들이 전례 없는 ‘복합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법무의 무게 중심이 사후 소송 대응에서 사전 리스크 관리로 옮겨가는 추세다. 로펌의 역할도 달라졌다. 법정에서 승패를 다투던 소송 대리인을 넘어, 기업 외부에서 사업 방향과 규제 대응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기획실’ 역할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지난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돌파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올 초 한국원산지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0~11월 미국 수출기업 33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59.5%가 대미 수출 감소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일부 업종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관세와 원산지 규정, 수출통제 등 복합적인 통상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의뢰인 전용 앱 출시… “소통 역량 강화, 정보 비대칭 없애”
법무법인 YK는 ‘고객경험(CX·Customer Experience)그룹’과 함께 의뢰인 전용 플랫폼 앱 ‘마이케이(MYK)’를 만들며 고객 통합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사건 수임과 결과에만 집중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정보 비대칭을 없애겠다는 것이다.YK는 지난 5월 기존 지사전략본부와 분쟁관리·신뢰보호센터를 통합해 CX그룹을 신설했다. 김보경 파트너변호사가 그룹장을 맡고, 배연관 파트너변호사와 김민혁 수석변호사도 합류했다. YK는 지난 1일 마이케이 앱도 출시했다. 의뢰인은 이 앱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 제출 서류 검토 내용, 재판부의 피드백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YK의 승소 사례와 맞춤형 법률 콘텐츠도 볼 수 있다. YK는 향후 인공지능(AI) 채팅 기능을 도입해 기업 분쟁, 노무 등 다양한 법률 이슈를 전문 변호사와 즉각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CX그룹은 마이케이 플랫폼 운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각 고객의 소송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설계·모니터링한다. 소송이 끝난 뒤엔 고객들의 후기를 모아 내부 피드백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사건을 대리하는 역할을 넘어, 상담부터 종결까지 의뢰인의 모든 소송 과정에 밀착 동행하겠다는 게 YK 설명이다. YK는 마이케이 서비스를 통해 사건 수임 이후 정보 전달이 미흡해 발생할 수 있는 의뢰인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김보경 CX그룹장은 “수임이 끝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동행’을 실현하겠다”며 “기존 법률 시장에서 볼 수 없던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복합 리스크 ‘원스톱 솔루션’
최근 기업들은 지정학적 위기, 공급망 재편,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와 복잡한 규제 장벽이라는 전례 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로펌들도 이에 발맞춰 기업의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중장기 전략 설계를 돕는 경영 파트너로 탈바꿈하고 있다. 법무법인 YK는 전문적이고 폭넓은 관점에서 리스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학계 및 관료 출신 전문가들을 전면에 배치한 ‘기업 솔루션 그룹’을 작년 7월부터 운영 중이다. 복잡한 정책 흐름과 글로벌 정세를 미리 읽고 기업의 복합 리스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목표다.YK는 특히 기업 지배구조와 공공 전략 부문을 대폭 보강했다. 국내 회사법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의 권위자인 김화진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삼성증권 이사회 의장)가 고문으로 합류해 상법 및 지배구조 자문을 맡고 있다. 교육·복지·규제 등 사회정책 전반을 총괄했던 장상윤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과 디지털 정부 혁신·지방정부 지원을 주도했던 고기동 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각각 민관 협력과 대정부 전략 수립을 돕는다.YK는 글로벌 규제 장벽이 높아진 미래 산업과 에너지 분야 역량도 강화했다. 박기영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에너지), 홍정기 전 환경부 차관(ESG·환경), 목성호 전 지식재산처 차장(지식재산), 길병우 전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부동산·건설), 김성섭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벤처·스타트업) 등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지난 4월에는 이준재 전 감사원 감사교육원장이 합류해 컴플라이언스 및 각종 공공기관 관련 자문을 수행 중이다. 이들은 단순 법률 분석을 넘어 경영진이 최적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전략기획실’ 역할을 수행한다.기업 솔루션 그룹은 인수·합병(M&A)과 기업 지배 구조 등 회사법 및 기업 법무에 잔뼈가 굵은 강진구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대법관을 지낸 권순일 대표 변호사,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배성범 대표 변호사가 송무 및 형사 영역을 지원한다. 강진구 그룹장은 “오늘날 기업 리스크는 단일 법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며 “전문가들이 협업해 최적의 맞춤형 솔루션을 도출하는 것이 우리 그룹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YK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전체 성장 주기에 밀착해, 어떠한 복합 위기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버성범죄, “설마 대화방 나갔다고 끝?” 디지털 흔적은 반드시 남는다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김승모 변호사는 "디지털 공간에서 저지른 잘못은 단 한 번의 전송이나 유포라 할지라도 포렌식 수사를 통해 반드시 덜미가 잡히게 되며, 일단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 벌금형을 넘어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 평생을 따라다니는 성범죄자 보안처분까지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