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진화하는 수법과 세입자의 실전 법적 대응

2026.06.26. 로리더에 법무법인 YK 전세사기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 박훈석 변호사는 “전세 매물이 귀하다 보니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끌려 다니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전 재산과 다름 없는 거액의 전세 보증금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계약 전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세금 체납 여부,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설령 그로 인해 계약이 불발에 그치더라도 훗날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받는 피해보다 적으므로 신중한 검토와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토대로 자산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