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대한 664건의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고수익 알바에 속아 가담자로 몰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경찰 조사 전 본인의 행위와 지시 경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본인 또한 조직에 이용당한 측면이 있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은 중대 사안이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강제추행죄, 신체 접촉 없어도 위력·강제성 인정되면 처벌대상](/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513_095222723.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강제추행죄, 신체 접촉 없어도 위력·강제성 인정되면 처벌대상
강제추행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접촉의 의도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다. 특히 대중교통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밀집 공간에서의 접촉이 '우연'인지 '의도적'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주변 정황, CCTV 등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범이거나 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감경 요소가 고려될 수 있지만, 반복적 범행이나 계획성이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사회적 불이익도 상당하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직후의 대화 내용이나 CCTV 등을 통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신속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혐의가 명백하다면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추행치상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해진다 [곽태영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513_095042397.jpg&w=640&q=75)
강제추행치상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해진다 [곽태영 변호사 칼럼]
강제추행치상은 형량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 단순 강제추행과는 차원이 다른 법적 대응을 요구한다.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부수적인 보안처분도 피할 수 없으므로, 수사 초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해의 발생 경위와 인과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곽태영 변호사)
![[변호사 칼럼] 상속한정승인만 믿고 재산 건드렸다간 '단순승인' 벼락...상속인의 치명적 실수들](/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513_094830320.jpg&w=640&q=75)
[변호사 칼럼] 상속한정승인만 믿고 재산 건드렸다간 '단순승인' 벼락...상속인의 치명적 실수들
많은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 심판 정본을 받는 순간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안도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신문 공고와 채권 배당이라는 정산 과정이 훨씬 더 까다롭고 위험 요소가 많다. 상속 재산을 정해진 우선순위와 비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변제하거나 재산 처분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면 상속인이 개인 재산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민사적 책임은 물론, 한정승인 자체가 무효가 되어 빚을 전부 떠안게 되는 법정단순승인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결정 이후의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업무상 과실치사, 단순한 부주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곽태영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511_102147130.jpg&w=640&q=75)
업무상 과실치사, 단순한 부주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곽태영 변호사 칼럼]
예기치 못한 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게 되면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기 쉽다. 그러나 사고 당시의 기상 상태, 장비의 결함, 피해자의 과실 개입 등 본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요인들을 과학적으로 입증한다면 형사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책될 가능성도 있다.(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곽태영 변호사)
프로포폴, '의사 처방'만 믿었다가 마약사범 되는 이유
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 허세정 변호사는 "프로포폴 오남용에 대한 수사 기관의 모니터링이 매우 정교해지면서 의료적 목적을 빙자한 투약이라 하더라도 그 빈도와 양이 객관적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의료용 마약류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의료 기록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투약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소명하는 능력이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자신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철저하게 진단하여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법률 칼럼] 미성년자의제강간, 만 16세 미만이면 동의했어도 실형](/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513_094651756.jpg&w=640&q=75)
[법률 칼럼] 미성년자의제강간, 만 16세 미만이면 동의했어도 실형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관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본다. 특히, 2020년 법 개정 이후 기준 연령이 만 16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성인이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적 접촉을 가졌다면 폭행이나 협박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이 따른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연령 요건 충족 여부로 성립이 판단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간죄와 구성요건 자체가 다르게 적용된다"고 설명한다.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연령 인식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진다. 단순히 "몰랐다" 혹은 "속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대화 내용이나 만남 경위, 상대방의 외형과 행동 등 당시 상황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SNS나 메신저를 통해 만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연령 오인이 불가피했는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음주운전구속 위기 직장인, 안일한 대처가 실형과 당연퇴직 부른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강봉철 변호사는 "직장인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 형사 처벌을 넘어 직장 내 징계와 해고라는 현실적 생존권의 위협으로 직결되기에, 구속 영장 청구 시점부터 도주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범이나 사고 후 미조치 등 음주운전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안일수록 사법부의 엄중한 잣대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절차적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성매매 자수, 과연 실질적인 법적 감경과 기소유예로 이어질까? [김경수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511_101504721.jpg&w=640&q=75)
성매매 자수, 과연 실질적인 법적 감경과 기소유예로 이어질까? [김경수 변호사 칼럼]
성매매 사건에서의 자수는 단순히 잘못을 시인하는 행위를 넘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자수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향은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분명한 정보에 의존하여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초기 대응 하는 것이 사회적 기록 또는 낙인 방지와 일상 복귀의 시기를 가르게 된다.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김경태 변호사)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부모가 알아야 할 초기 대응의 정석
최근 사이버 따돌림과 성폭력 등 학교폭력의 유형이 더욱 교묘해지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성장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학창시절의 경험이 오랜 트라우마로 남아 성인이 되어서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학교폭력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는 단순한 사과를 넘어 가해 학생에 대한 정당한 처분과 피해 회복을 원한다면 체계적인 신고 절차 이행이 필수라고 설명한다.
![[단독] 반지 구매 일주일 만에 다이아 빠져…부쉐론 "교환·환불 안 된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507_163831231.jpg&w=640&q=75)
[단독] 반지 구매 일주일 만에 다이아 빠져…부쉐론 "교환·환불 안 된다"
프랑스의 고급 주얼리 브랜드 부쉐론(Boucheron)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제품의 교환·환불을 거부해 소비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1000만원이 넘는 고가 반지의 핵심인 다이아몬드가 구매 일주일 만에 빠졌는데도 이른바 '배짱 영업'으로 소비자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6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초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백화점 내 부쉐론 매장에서 시그니처 모델인 '콰트로 클래식 스몰 링' 1점을 구매했다. 결혼반지 등으로 인기가 높은 해당 제품은 가격이 1150만원에 달했다.A씨는 제품을 구매한 뒤 7일 정도 지난 그달 11일 반지 몸체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 하나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외부 충격이나 과실이 없었는데도 다이아몬드가 빠지자 즉시 매장을 찾아 제품 결함을 알리고 환불을 요구했다. 고가 제품의 내구성과 품질에 근본적인 하자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하지만 부쉐론 측은 사용 중에 발생한 스크래치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환불이나 교환은 절대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오직 수리만 가능하다며 A씨의 요구를 끝내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반지 매매 대금을 돌려달라"며 부쉐론의 한국 법인인 케어링와치앤주얼리코리아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A씨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은 이번 사건이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이현희 법무법인 와이케이(YK) 변호사는 "명품 주얼리의 가치는 정교한 디자인과 보석 세팅의 완전성에 있다"며 "구매 7일 만에 다이아몬드가 탈락한 것은 통상적인 귀금속이 갖춰야 할 내구성을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하자"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가 수리 외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거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기공사협회, 법무·세무 서비스 강화…“회원사 고충 해결 앞장”
한국전기공사협회가 회원사 고충 해결을 위해 법무·세무 전문기관과 손을 잡았다. 협회는 지난 4일과 7일 법무법인YK, 세무법인 센트릭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이형주 회장의 6·3 공약 이행의 일환이다. 법무법인YK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공사 분쟁 자문을, 세무법인 센트릭은 가업승계 및 세무조사 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협회는 최근 신설한 ‘민원119팀’을 통해 홈페이지로 접수된 회원사 고충에 대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