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고 찍었는데 돌연 고소, 불법촬영 혐의 무죄 증명하려면? [문정균 변호사 칼럼]

2026.05.29.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불법촬영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의 변화 여부,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시간대, 사건 직후 행동과 고소 내용 사이의 간극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 만큼 영상이 삭제되어 직접 확인이 어렵다는 점과 촬영 전후의 자료가 정황 설명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촬영 당시 동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형사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문정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