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고 대신할 수 없어" 고령 부모 위한 법적 제도, 성년후견제도 활용과 주의점은?

2026.08.21. 이투뉴스에 법무법인 YK 성년후견제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조정현 변호사는 “성년후견 제도는 고령화 시대에 가족의 부담을 덜고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이지만, 그 절차가 까다롭고 요구되는 증빙 자료가 엄격하여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산 관리 범위나 의료 행위 동의 권한을 두고 가족 간의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크며 법적 절차의 미비로 인해 적시에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