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뉴스핌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가 정부의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시행에 맞춰 미국과 유럽 등 39개국에서 국가인증상표의 권리 확보에 나선다. 해외에서 확산하는 한국 브랜드 위조상품과 상표 무단선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상표권자로 나서는 사업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는 지난 9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주한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등록 대행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YK는 특허법인 성암, 이버드특허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럽·북미·중남미 39개국의 국가인증상표 출원과 등록 업무를 맡았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K-브랜드 보호 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해온 위조상품 문제에 국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무법인 YK 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개별 기업이 대응해야 했던 해외 위조상품 문제에 국가가 상표권자로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제도 연구와 법률자문 경험을 토대로 39개국에서 국가인증상표의 권리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브랜드 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업이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방식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개별 기업의 상표권 보호에 국가인증상표라는 별도의 권리 보호 수단이 추가되는 만큼 해외 위조상품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가별 등록 심사를 통과해야 실제 권리 행사가 가능하고, 등록 이후에도 현지 집행기관과의 협력 및 침해 입증 절차가 필요한 만큼 제도의 성과는 향후 권리 확보와 단속 실적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1555-7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