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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AI 안경' 의혹, 성적표만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을까 [원희영 변호사의 사건이 된 일상]

2026.11.14.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원희영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세무사 시험 'AI 안경' 의혹, 성적표만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을까 [원희영 변호사의 사건이 된 일상]

 

"세법학 모의고사 배틀 신청합니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블로그에 달린 댓글이다. 글쓴이는 자신을 60기 세무사라고 소개했다. 합격자가 공개한 1차 시험 성적은 400점 만점에 397.5점. 160문제 가운데 재정학 한 문제를 틀렸다. 응시자 평균이 30.18점인 세법학개론에서는 만점을 받았다. 한 교시에 80문제를 80분 안에 풀어야 하는데 그 점수가 가능하냐는 의문이 나왔다. 인공지능(AI) 안경을 쓴 것 아니냐는 말도 뒤따랐다.


한국세무사회는 11월 12일 시험 당국에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튿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그간 확인한 내용을 밝혔다. 합격자는 1차 시험 때 교단에서 둘째 줄 가운데, 2차 시험 때는 맨 앞줄 가운데에 앉았다. 두 시험을 감독한 네 명 모두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수험자 명부에도 별다른 기록은 없었다. 1차 시험 전산 채점 자료에서도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2차 논술 답안은 채점 전문가가 다시 살펴보고 있다.

시험장 CCTV를 돌려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런데 11월 13일 공단 설명에 따르면 시험을 치른 교실 안에는 CCTV가 없었다. 설령 복도 영상에 안경을 쓴 모습이 찍혔다고 하자. 안경테가 시중의 AI 안경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무효로 할 수 있을까. 적어도 시험 중 소지한 것이 금지된 기기였다는 사실은 입증해야 한다.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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