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전국 1312개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과 복도감독관 6600여명 등 8400여명을 추가 배치했다. 수험생의 안경을 점검하고 의복에 숨긴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확인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이번 논란은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지난 15일 경찰에 자수하면서 확산됐다. 감독관이 배치된 시험장에서도 부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정부는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다른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이미 적발된 상황이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5월 전자·통신기기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7월 세무사시험에 스마트안경 식별 교육자료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 감독 방식이 알려진 위험에 비춰 충분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면서도 "단순히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예방조치 미비와 부정행위 미적발, 특정 응시자의 불합격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