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명예훼손)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 억울한 도둑 누명을 쓰고 집단 따돌림을 당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같은 학교 여학생을 학폭위 신고를 하여 가해 여학생이 처분을 받게 된 적 있었습니다. 이후 가해여학생이 의뢰인을 ‘학폭조치결과를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라는 내용으로 학폭신고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다른 친구들 4명과 함께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모욕감을 주고 집단으로 놀리면서 피해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성적 모욕행위 등에 대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학교 같은반 동급생 관계에 있었고 다툼이 발생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얼굴과 복부등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위 폭행으로 인해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절차로 회부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