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기소학생 간 대화와 행동을 둘러싸고 학교폭력 신고가 제기되어, 의뢰인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 학생들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검토해 의뢰인에게 제기된 일부 행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해당 주장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학교 내 갈등 과정에서 상대 학생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신고를 받아 학폭위 절차와 형사 수사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합의 경위를 소명해 학폭위 심리 불개최로 학교장 종결을 이끌었고, 형사사건도 폭행 혐의로 변경된 뒤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다른 학생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특정 행동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사정을 적극 설명했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아님의뢰인은 학교 복도 및 급식실에서 상대방과 언쟁 및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의뢰인은 주변 친구들로부터 고립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었으며, 보호자는 부당한 처분을 방지하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7호조치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으로, 1학년 2학기부터 두 학생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폭행, 갈취, 협박 등의 심각한 학교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피해 사실을 일부 인지한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신고했으나, 담임은 ‘장난이 심한 것’이라며 방임하였고, 그 결과 폭력의 수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후 2025년 봄경, 다른 교사의 발견으로 사건이 드러났고, 피해 학생과 가족은 강제전학 수준의 조치를 요구하며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1호조치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으로,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피해학생에게 성적인 모욕감을 주며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피해학생 측의 진술이 과장되었고, 단순한 장난이었음을 소명하고자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 억울한 도둑 누명을 쓰고 집단 따돌림을 당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4호조치의뢰인의 아버지는 자녀가 중학생들에게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이 초등학생인 점과 가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높아 형사고소 병행의 필요성까지 검토하게 되었고, 이에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와 형사 고소 절차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3호조치중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은 국어 시간 중 한 발언을 계기로, 같은 학년 여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발언이 왜곡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교내 전담기구 조사를 마친 후 곧 개최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껴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학교폭력아님의뢰인은 학교에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당해오던 중,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해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의뢰인을 되려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이른바 '맞폭')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에서 쌍방폭력 사건으로 조사 및 심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에서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7호조치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으로,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여 텔레그램 방에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 입건이 되었고, 이에 여러 법무법인을 상담하던 중, 지인 소개로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은 법무법인 YK 변호사와의 장시간 상담 후 사건의 복잡성과 민감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신뢰하게 되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대응은 물론 형사사건까지 모두 선임하였습니다.

3호조치초등학생 자녀가 친구들과 놀다가 장난이 과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고, 학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은 같은 반 남학생을 장난삼아 때린 혐의로 학폭이 예고된 상황이었고, 사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