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소유예 | 집단폭행·강요 혐의에서 합의와 초범 사정을 근거로 선처 방어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다른 학생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특정 행동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사정을 적극 설명했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친구들과의 갈등이 학교 중재로 종결된 이후, 상대방의 형(고등학생)으로부터 반복적인 협박성 연락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초기 부모님께서 자녀의 안전을 우려하여 형사고소 여부를 고민하였고,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내방하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동급생 5명에게 학교 화장실로 불려가 복부를 주먹으로 맞는 등 공동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폭위 신고접수 및 형사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내방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