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학교폭력은 학교의 조치로 끝날 수도 있지만, 반복성·중대성·집단성이 크거나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폭행해 다치게 했다면 공동상해가, 다수인이 위세를 보이며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했다면 특수강요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교 내 집단폭행과 강요 사실이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기관이 처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강요 혐의처럼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혐의없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학교폭력 형사사건에서는 폭행의 정도, 여러 사람이 함께 가담했는지, 피해가 지속되거나 반복됐는지 등이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단 괴롭힘이나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사정입니다.

반면 학생 신분의 초범인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등은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소년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이 고려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은 공동상해와 특수강요 혐의별로 의뢰인의 관여 내용과 조사된 사실을 구분해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해석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YK 담당 변호사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의사도 확인되었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불리한 판단을 막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소년 초범 사정과 교육 이수 의지 정리

의뢰인은 사건 당시 소년이었고, 학교폭력 관련 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의뢰인이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