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합의 | 일방적 폭행 인정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바탕으로 피해 회복 합의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 지속성, 관련 학생들의 관계 등을 살펴 조치를 결정합니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사안에 따라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폭행 등으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폭력 절차와 별도로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여부 등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피해학생의 안전과 회복이 우선입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재발 방지 약속, 접촉이나 비방 방지 방안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학생이 일방적인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후 피해학생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재발 방지 서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비방·험담과 제3자를 통한 내용 전달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형사 절차에서 합의는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합의서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사과와 피해 회복 내용, 지급 조건, 재발 방지 약속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합의 후 피해학생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 비방이나 험담을 퍼뜨리는 행위는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접촉 금지와 제3자를 통한 전달 금지 등 구체적인 약속을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합의서에는 재발 방지 각서 작성과 비방 금지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약속 위반 시 지급 의무도 정해 피해학생의 일상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합의금 지급 조건 명확히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가해학생 측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을 합의서 첫 항목에 담았습니다. 법정대리인을 통해 약 1,000만 원의 합의금을 피해학생 측 계좌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합의금이 입금된 때부터 합의 효력이 생기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지급 전 신고 취하나 권리 포기가 먼저 이뤄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재발 방지 서약서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서와 별도로 가해학생이 재발 방지 서약서를 작성해 피해학생 측에 교부하도록 했습니다. 서약서에는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 절차상 조치를 감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는 사과와 금전 지급만으로 끝나지 않고, 재발 방지 약속을 문서로 남기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접촉·비방 금지 약정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문자 등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서약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피해학생이나 사건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비방·험담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약 100만 원을 지급하는 약정도 마련했습니다.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추가적인 갈등이나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