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학교폭력위원회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YK 동탄 분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건 당시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이전에 교제하다 헤어진 남학생이 2024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사귀면서 있었던, 의뢰인의 성적 행동 및 발언 등에 대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명예훼손 행위 및 다른 폭력적인 친구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및 부모님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이후 크게 당황하여 상대방과 합의하고자 학교폭력 변호사를 상담 및 선임하게 되었는데, 그 직후 학교폭력 신고가 있었고 상대방의 신고가 너무 과장되었으며 의뢰인 역시 학폭피해를 본 부분이 많아 추가선임 및 맞학폭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사건의 결과
YK 학교폭력위원회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학교폭력 변호사는 선임 다음날 신속하게 경위를 청취하였고, 합의 진행 중 학폭신고사실을 인지하여 당일 밤 8시에 의뢰인 및 부모님을 면담하여 2시간 가량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논리를 구상하였습니다. 그 후 맞학폭 필요성을 인지, 추가선임을 통하여 맞학폭신고를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미리 신고사항 정리 및 논리를 정리하여 진술서 작성에 도움드렸습니다. 사안이 총 20개 정도 되는 맞학폭 사안이었기에, 평일 및 주말에 수 차례 의뢰인 및 부모님과 면담 및 유선면담을 통하여 감정적으로 다독이고, 최선의 논리를 찾기 위해 고심하였습니다. 대응방안이 정리된 이후, 조사관 조사에도 대비할 수 있기 위해 정리된 사실관계 및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학부모 의견서 작성에도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 및 부모님과 함께 교육청에 방문하여 학폭위 절차에 조력하였습니다. 학폭위가 열리기 전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도 공유하여 의뢰인이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위원장에게는 의뢰인이 단순히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니라, 교제 중 있었던 일에 불과함을 어필하고, 도리어 의뢰인이 피해를 본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호, 3호 처분을 받게 되었고 학폭위가 끝난 후 의뢰인의 어머니는 법적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위로를 받아 너무나 감사하다며 울음을 터트리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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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는 의뢰인 개인의 경험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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